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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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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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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정당해산 판결은 적법했나?
한 시대의 문을 닫고, 진보적 상상력으로 미래를 그린다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로 강제 해산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작년(2016년) 12월 19일, 전 진보당 대표 이정희와 당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카메라 앞에 섰다. 故김영한 정무수석의 업무일지에서 진보당 해산 심판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와 김기춘 비서실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년 전에 한 정당이 해산된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이 지금은 같은 곳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이 두 사건이 모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손을 거쳤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미 이정희 외 5인의 전 국회의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고소한 바 있다.
저자 이정희는 2012년 3월부터 찬찬히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풀어놓는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 뒤이은 종북몰이와 정권교체 실패, 내란음모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 해산과 그 이후의 기억이 1부에 담겨 있다. 저자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일차적으로 박근혜 정권과 김기춘이지만, 더 크게는 의식하지 못한 새에 우리 모두의 눈에 씌워진 색안경, 즉 “분단 이후 70년 동안 국민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스며든 북에 대한 적대감과 안보 불안감”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색안경을 통해 보면, 북과 싸우지 말자는 통합진보당은 종북으로 보이고,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다는 야당 후보는 불안해 보이고, 반면 박근혜는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줄 사람’으로” 보였던 탓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을 국민이 선택하게 만들었다.
정권교체 실패 이후, 이어진 무차별 종북몰이와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저자는 무엇보다 당의 대표였던 자신의 잘못과 책임이 가장 컸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고 잘못만 따져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법, 진보정치가 과거의 문을 닫고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바꾸어야 할 것들도 짚어본다.
진보정치가 근본으로 돌아가 진보적 상상력을 펼치기를 바라면서 그리는 미래의 이야기는 2부에 담았다. 앞으로의 진보정치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저자가 꼽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청소년 노동 문제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래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만이 우리를 존엄케 하리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국민인 우리는 곧잘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기는커녕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지키기 힘든 상황에 몰리곤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거대 (보수) 야당이 진보적 의제들을 흡수한 지금이야말로 진보정치란 무엇인지, 진보정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짚어보며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고 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으로서 존엄’이 보장되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주권자로서 힘’을 발휘하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 2016년에서 해를 넘어 이어지고 있는 촛불혁명에 나온 주권자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열망은 강력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새 길을 낼 도구가 (촛불 말고는) 들려 있지 않기에, 그들이 도구로 삼을 정책을 내놓는 역할을 진보정당이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자가 주목하는 곳은 가장 아래, 존엄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노동현장이다. 비정규직(또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고사하고 ‘생명권’마저 위협받는다. 정규직 노동자마저 노동3권을 제한당하고 사용자 측으로부터 파업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감수해야 하는 마당이다. 이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의 손에 스스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켜낼 무기를 쥐여주는” 일이다. 그리고 근본을 지향하는 진보정치가 이루어야 할 첫 번째 일이기도 하다.
또 다른 곳에는 청년?청소년 노동자가 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의 일용직?특수고용 형태로 근로기준법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냉혹한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노동의 형태는 사람다운 것과는 거리가 멀고, 청소년은 손쉽게 착취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곧 주권자가 될 몸이다. 그런데 자신의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존엄도 부정당한 이들이 주권자가 되면 대체 어떤 세상을 꿈꾸며 미래를 그려나가겠는가. 이 나라의 법이 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청소년과 청년들이 생애 첫 노동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의 노동을 보호하는 것이 진보정치가 두 번째로 꼭 해야 할 일이다.
현실을 바꾸고 싶은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도구,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진보정치가 주권자의 손에 도구를 들려줄 수 있으려면, 그런 도구를 만들어줄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저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꼽는 두 가지는, 바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다. 현실을 바꾸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 사회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 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과격한 행동이라며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치의 틀 안에서 우리 삶의 행복과 우리의 존엄을 저해할 수도 있는 삶의 조건이 결정되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에게 알맞은 도구를 쥐여줄 진보정당, 권리를 지켜줄 노동조합, 모두 결국에는 주권자인 우리가 스스로 닦아서 내야 할 새로운 길이다.
저자 소개 - 이정희
변호사. 18대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대표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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